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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헌법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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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헌법 제1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대호
1
창공
1
헌암
1
조우
1
유진
1
그린
1
삼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6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1.29 선고 2021구단5800 판결
  8년 이상 농지로 경작되었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

8. 서울고등법원 2021.07.15 선고 2021누35645 판결
  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9년
11. 부산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9구합263 판결
  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

2018년
14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1.17 선고 2017구단5117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은 적법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2017년
15. 의정부지방법원 2017.10.25 선고 2016구단5981 판결
  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,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/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16. 의정부지방법원 2017.10.25 선고 2016구단1538 판결
  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 한 입증책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

18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9.06 선고 2016구단5677 판결
  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21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1.11 선고 2016구단221 판결
  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 를 경작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5. 대전지방법원 2012.07.11 선고 2011구합4123 판결
  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

26. 수원지방법원 2012.05.10 선고 2011구합6364 판결
  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2011년
27. 수원지방법원 2011.08.10 선고 2011구합2195 판결
  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라 할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이외의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 지방세법 헌법

2010년
28. 수원지방법원 2010.04.08 선고 2009구합7968 판결
  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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